음주운전3회
1.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핵심 위험도
음주운전3회는 도로교통법과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가장 강하게 처벌되는 반복 음주 유형 중 하나다. 1회·2회 적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사처벌 수위가 높으며, 재판부는 이를 습관적·반복적 범행으로 판단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상승한다.
경찰청 통계(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기준)에 따르면 반복 음주 사범은 교통사고 치사·중상해로 이어질 확률이 초범 대비 매우 높아 사법기관은 강력한 처벌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2. 도로교통법상 반복 음주 사범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의 처벌)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2회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3회 이상 적발 시** 기소·재판 단계에서 실형 선고 비율이 대폭 상승한다.
3. 음주운전 3회 처벌 수위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반복·상습성을 매우 중하게 고려한다.
-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 2,000만원 벌금
- · 집행유예 가능성: 존재하나 낮음
-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특히 기준 위반 요소 존재 시)
특히 3회차에서 알콜농도 0.08% 이상 또는 사고 동반일 경우,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4.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반복 음주사범을 “비난 가능성 높은 유형”으로 규정한다.
- · 반복 위반(3회 이상) → 실형 권고
- ·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 실형 기본값
- · 면허취소 상태·무면허 병행 → 가중 처벌
- · 치료감호·알코올 중독 치료 권고 가능
초범·재범과 달리 “관용 여지 없음”이라는 표현이 판결문에서 자주 보인다.
5. 반복 음주 사건의 주요 쟁점
- - 운전 경위 및 시간적 간격
- - 알코올농도 수치 및 조작·오차 가능성
- - 운전행위의 실제 존재 여부(정차·시동 상태 논쟁)
- - 음주운전 동기·불가피성 주장 여부
- - 반성 정도·중독 치료 이력
- - 가족·직업·생계형 양형자료
음주운전 3회차의 경우, “개선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실형 회피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6. 실형·집행유예 갈리는 포인트
아래 요소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반대로 반대 요소가 많을수록 **실형 위험도 증가**한다.
집행유예 가능성 ↑
- · 피해사고 없음
- · 알코올농도 0.08% 미만
- · 직업·가정 기반 안정성 입증
- ·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 · 보호관찰·봉사활동 계획 제출
- · 가족 탄원 및 반성문 다수
실형 위험도 ↑
- · 사고 동반(특히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 · 알코올농도 0.1% 이상
- · 이전 범행과 간격 짧음(1~2년)
- · 면허취소 상태 운전
- · 경찰 조사에서 불성실한 대응
7. 판례 요약
① 음주운전 3회·사고 없음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치료 프로그램 참여·성실 근무·지속적 반성 고려.
② 음주운전 3회·알코올농도 높음 → 실형 8~10월
사고는 없었으나 반복성·중독 위험성 크게 판단.
③ 음주운전 3회·사고 동반 → 실형 1년 이상
재범 억제 필요성 강조.
8. 자주 묻는 질문(FAQ)
9. 경찰청·법원 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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